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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06 판결

[대여금][집10(1)민,037]

4294민상606 판결 [대여금][집10(1)민,037]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판결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효력을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취소

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2084 판결

[해약금][집26(3)민,392;공1979.4.15.(606),11698]

78다2084 판결 [해약금][집26(3)민,392;공1979.4.15.(606),11698] 【판시사항】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지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어 일단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월세지급채무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인수인지 혹은 중첩적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본원 1962.4.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채무인수가 바로 면책적채무인수임이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이 아무런

선고일	1978.12.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변호사	황석명
사건명	해약금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지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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